“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받는 선별적 복지 반대”
특히 허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해 주목을 받았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얼마 전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강북에선 빨리 해달라고 하고, 강남은 안 해도 된다는 반응이다. 돈 더 내더라도 질 좋은 급식을 원했다.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만 받는 선별적 복지는 반대한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성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지난 9월 허 의장의 제안으로 오 시장,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만들어져 3무 학교(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이 없는 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 중이다. 허 의장은 “곧 물꼬가 터질 것이다. 현재 실무 합의 중”이라며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가져가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시의회를 일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 관계에 대해선 ‘양 수레바퀴’로 비유했다.
“시장께서 4개월 나와 버티기를 하더니 ‘내공이 강하시다’고 하더라(웃음). 오 시장을 처음 만난 게 의회 사무처장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다.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과를 하더라. 대화를 나눠보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이었다. 한나라당 시장, 한나라당 의원 구도에선 누구나 시정을 펼 수 있다. 그래서 거수기란 평가를 받은 것 아닌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돼간다. 단 한 차례도 여소야대 구도가 그려진 적이 없다. 이젠 변화해야 한다.”
-시가 대법원에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촛불 시위가 두려워 그러는데 서울광장은 민주주의 역사를 꽃피우고 만들어낸 곳이다. 대한민국의 함성을 하나로 묶어냈던 원동력을 준 곳이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시 재정의 문제점은.
“시 금고가 와서 보니까 비어 있더라. 부채가 2006년 13조6787억원에서 2009년 말 25조753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원 이상 늘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디자인사업, 서해비단뱃길 조성, 예술섬 추진 사업…. 대형 정책을 하니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돌려막아야 되는 신세다. 토목 위주 사업,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정리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허 의장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제4대, 5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다. ‘국민의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허 의장은 “서민을 대변하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갖고 정계에 입문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 속에서의 정치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그런 나라가 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5일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의원들은 27∼28일 충북 충주에서 열린 ‘휠체어와 함께하는 인권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허 의장은 “인권증진협약을 통해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며 “일터에서 여성이 부딪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8대 시의회 6대 전략 중 첫째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의 강화다. ‘자녀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허 의장은 “공공 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2009년 말 현재 626개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4년까지 1500여 개로 2배 이상 늘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또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행(女幸) 프로젝트’에 대해선 “도시 여성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아직까지 낮다”며 “여성친화 도시 정책 개념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의장단에 여성 참여 비율이 낮다.
“시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여성 몫을 부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시기상조였던 것 같다. 3대 의회는 여성 의원이 3명이었으나 8대 의회는 19명으로 17%가량 된다. 상임위의 경우 이전에는 복지·문화 분야 참여가 높았으나 지금은 골고루 포진해 있다. 조규영 의원이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여성 의원 5명이 행정자치위·환경수자원위·문화관광위·보건복지위·교육위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남북교류·여성·개혁과발전 특위도 여성 의원이 위원장이다. 여성들이 정치 역량을 키우고 여러 분야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채널을 만든다면 남성보다 훨씬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