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규제 생각하고 있지 않아”
정부 “민간규제 생각하고 있지 않아”
  • 김혜진 / 우마드 기자
  • 승인 2010.10.26 18:48
  • 수정 2010-10-26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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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확인 리더기 확산 우려에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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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김현철 주민과장이 “민간부문에 리더기(전자신분증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는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무분별한 신분확인 오남용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로 자리한 진보신당 윤현식 정책위원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시) 은행 등 민간에서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활용방법과 범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행안부 김현철 과장의 말에 공청회 장이 잠시 술렁이는 듯 했지만 사회자가 마무리정리를 하고 곧 폐장되면서 윤 정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담당자의 안이한 태도에 아연실색하기도 했다.

이 날 김현철 과장은 “현재 문방구 등에서 아세톤 같은 것을 구입해 누구라도 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전자민증은 위조를 방지하고 표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전자주민등록증의 취지와 장점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현 주민등록제도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타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고 하니, (전자주민등록 정책에) 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몰아가자 김 주민과장은 “생년월일, 성별은 기존에 수록됐던 것들이고, 발행번호, 유효기간, 국외이주국민 정보 뿐”이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본인이 직접 기재여부를 결정하는 혈액형, 장기기증여부 등이 문제가 된다면 수록항목에 대해 법으로 명확히 명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보수집은 항상 노출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수집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가의 독점적인 개인정보수집체계에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모든 성원들이 더욱 의존하게 되면 명의도용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청회에서 너무 정부정책담당자의 말만 들은 것 같다”며 사회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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