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보육노동가치 정부예산의 ‘6배’
가족 내 보육노동가치 정부예산의 ‘6배’
  • 김혜진 / 우마드 기자
  • 승인 2010.10.25 18:18
  • 수정 2010-10-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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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장기요양급여 지출 확대 주장

가족 내 보육노동가치가 정부예산의 6배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무급돌봄노동의 공공화를 위한 재정연구’를 발표한 윤자영 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무급자녀돌봄시간의 가치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정하면 2008년도 한 해 연간 가치는 8조8천238억으로 보육예산 1조4천677억8천만원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정부지출이 없었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노동의 경제적 비용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보육예산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부가 지출한 장기요양보험액 2조8천31억에 비해, 가정 내 돌봄 가치는 2조7천243억 원으로 서로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에 비해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부양부담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 연구가 성별분업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일부 여성계의 우려에 대해 윤 연구원은 “보육 등 돌봄 노동을 여성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평가 자체가 남녀 성별 분업을 강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자며, “무급돌봄노동의 경제적 편익에 아무런 지불 없이 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노동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가사노동도 생산적인 활동임에 틀림없지만, 가치절하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자녀와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의 원인이 되고, 나아가 저출산·노인부양 문제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는 “이 연구의 의의는 출산과 양육에 공공적인 성격의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것에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연구원은 가족의 돌봄 노동을 경제 행위로 인정하여, 양성평등적인 방식으로 자녀·부모 부양 장려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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