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개 일자리 98%는 ‘일용직’
민간 소개 일자리 98%는 ‘일용직’
  • 김혜진 / 우마드 기자
  • 승인 2010.10.25 18:17
  • 수정 2010-10-2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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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고용상황, 공공인프라 취약문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민간노동력 중개기구의 수수료 및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 최근 10년간 고용유지율은 꾸준히 줄고 이직률은 늘었으며, 공공부문의 직업소개소는 제자리인 반면, 민간업체만 2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소개소의 대다수(74%)는 유료소개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홍 의원실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직업소개관련 공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일용직 알선이 민간 직업소개 업체의 취업 실적의 98%에 육박하며 ▲법과는 다르게 직업소개비를 구직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6년으로 다른 OECD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며,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38.7%로 다른OECD국가의 2배 수준이라며 불안한 고용상황을 지적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홍희덕 의원은 “일자리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직업소개업체에 직업소개료까지 떼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의원은 공적 고용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와 노동력 중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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