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10.22 11:32
  • 수정 2010-10-22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중심으로 비장애인 대상 예방 교육 서둘러야

점점 도가 심해지는 각종 성폭력 사건들. 연일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사람들은 경악하지만 그 실체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까.

여성신문은 창간 22주년을 기해 한국 여성인권의 대표적 이슈 중 하나인 ‘성폭력’,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현실에 처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친족 성폭력의 현실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본다.

 

최근 대전에서 남고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곽정숙·박은수 국회의원, 관련 20여 개 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최근 대전에서 남고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곽정숙·박은수 국회의원, 관련 20여 개 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만 15세 지적장애 2급(IQ 40, 7세아 지적능력)으로 중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녀가 역 근처에서 다양한 범죄 전과를 가진 50대 중반 남성에게 억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후에 담당 판사는 “아저씨(가해자)가 무섭게 했니”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답한 후에도 “싫으면 안 벗으면 될 텐데 안 벗으면 아저씨가 어떻게 할 것 같았나”란 질문에 “때릴 것 같았다”로 답한 점, (배가 고파 가해자의 집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가해자와 같이 분식집에서 만두와 제육덮밥을 먹었다 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장애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지난 3년간 70% 이상 급증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 결여, 신빙성 의심을 넘어 피해 소녀의 성적 행동에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가해자의 화간 주장에 대해선 일관성과 객관성을 인정했다(10월 21일 곽정숙·박은수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중). 

남고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지만 피해 여학생만 치료를 받은 후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가해 남학생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과 이후 무성의한 대책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에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속성과 폐해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3년 동안 아동성폭력 증가율은 22%인 데 반해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72%나 증가했다. 이들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지적장애여성 피해율은 70% 이상. 반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여성 대상 성폭력에 대한 기소율은 50%에도 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 화간이다, 장애인인 줄 몰랐다” 등의 가해자 주장이 재판에서 수용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 여성이 원인 제공자처럼 보이지만 재판부나 의료기관조차도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무지해 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한다.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교육을 오랜 기간 수행해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는 사회가 이들 지적장애인에 대해 갖는 가장 무서운 편견이 바로 “성적 욕구가 비장애인보다 강하다는 편견”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정작 그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선악 판단 불가능… 애정에 굶주려 성폭행 위험 속으로

“비장애인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공부, 운동, 취미활동 등 얼마든지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통로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인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통로가 거의 없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타인과의 스킨십으로 친밀감이나 지지를 느끼려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사회에선 어린 지적장애인의 경우엔 ‘무성’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지적장애인에 대해선 ‘성욕이 강하다’는 관점으로 왜곡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지적장애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판단·조절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의도로 접근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 한다. 반면 지적장애 피해자 대다수가 부모나 형제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빈곤하거나 방임돼 있는 등 열악한 환경이어서 성장기부터 ‘긍정적 애정’을 못 받아왔다는 점도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고간다. 따라서 가해자가 ‘애정’을 무기로 다가오면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선악 판단 이전에 누군가 말이라도 붙여주는 것이 기쁘다”는 것.

이현혜 교수는 “지적장애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거의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몸’으로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머리로 ‘나쁘다’고 받아들여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심한 경우 처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보다 후에 훨씬 더 피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폐해가 비장애인이나 아동성폭력 사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성폭력 당하면 밑바닥 쉼터 상담기관 대폭 확대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우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는 시스템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엔 “재는 이렇게 저렇게 만져도 되는 애”란 인식이 공공연히 공유되기에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성폭력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빠른 경우 수개월, 더딘 경우 5년 이상 걸릴 정도로 개인 편차가 심하기에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적장애여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견고할수록 이에 비례해 습득 혹은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마련이다.

이현혜 교수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예방교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친구 등 비장애인인 주변 그룹이 함께 받아야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과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지 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 이때 ‘학교’를 구심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학습하는 통합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가 양성, 특화된 쉼터와 전문 상담기관 설치 확대 등의 현실적 조치도 시급하다. 여기에 장애 청소년 특화 문화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등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꾸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가정이 대부분 맞벌이어서 부모가 늦게 귀가하다 보니 거리를 배회하다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현혜 교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특정 가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이라도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인 지적장애여성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고가 났을 때 ‘내 탓’으로 자책하고 체념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교육 내용 대부분이 대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한다.

자정까지 운영하는 전문 문화센터도 만들어야

이번 대전 사건과 관련해 2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곽정숙·박은수 국회의원, 관련 20여 개 단체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모들은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장애인 통합교육 역시 이를 지향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 발생해도 입시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들이대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한국의 교육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외쳤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의 현실적 돌파구를 찾으려면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지원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 최대 약자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고 지원하느냐는 것이 곧 우리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이들 부모의 외침을 잊지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