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
지난 9월 전 세계 여성들의 숙원이던 유엔 여성기구 ‘유엔여성’이 정식 출범했다. 또한 올 한 해에만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키르기스스탄,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6개국에서 여성 대통령 및 총리가 탄생해 전 세계 여성 대통령과 총리가 16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이달 말에는 브라질에서도 곧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여성 국가 수반이 늘어남에 따라 각국의 양성평등 정책 및 성인지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는 아직도 고통 받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본지는 창간기념호를 맞아 올 한 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여성 이슈를 통해 2010년 글로벌 여성 인권 현주소를 점검한다.
비인간적 징벌 투석형에 전 세계가 분노
지난 여름 한 이란 여성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간통 혐의로 돌팔매로 사형을 시키는 투석형 판결을 받은 사키네흐 모하마디 아시티아니가 그 주인공. 7월 초 그의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나서서 이란 정부를 비난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명운동을 벌였고 이란 정부는 형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백 비디오 공개, 추가적인 태형 선고, 변호사와 아들 및 독일 언론인 체포 등 그를 둘러싼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아시티아니는 이란 여성 인권 현실의 상징이 됐다.
전 세계가 그의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투석형이란 형벌의 잔인함 때문이다. 투석형은 땅속에 머리를 제외한 몸이 묻힌 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군중으로부터 무차별적 돌세례를 맞아야 하는 형벌로 이슬람권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 탈레반 남성들에 의해 투석형을 당하는 영상이 아랍에미리트연합 한 방송사에 의해 공개돼 충격을 안겨줬다. 이 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로 남아있는 투석형이 전 세계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걸쳐 내전 중인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콩고 반군 수백 명에 의한 집단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다. 9월 7일 공개된 유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242건의 성폭행이 벌어졌으며 이 외에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성폭행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된 콩고 정부군 또한 학살과 성폭행에 개입했다는 놀라운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행이 전쟁무기로 활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4년 르완다 대량 학살부터 2004년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폭행이 만연했으며 그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 콩고에서는 매달 1100명이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성폭행이 전쟁무기로 사용되는 이유는 총을 사용한 학살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치욕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활발하다. 지난해 9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주도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전쟁 성폭행 종식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8월 9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는 코와 귀가 없는 여성의 사진이 등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그는 명예살인으로 인해 코와 귀가 잘린 비비 아이샤. 12세 때 친아버지의 강요로 탈레반 남성과 결혼한 그는 모진 학대를 못 이겨 도주했다가 붙잡힌 후 남편에게 코와 귀가 잘린 채 버려졌다.
그는 미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돼 탈레반의 여성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며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코 복원 수술을 받았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라는 비판도 일었지만 그의 사연은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겨줬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남성 가족들이 죽이는 ‘명예살인’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악습 중 하나다. 결혼 거부, 간통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명예살인에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
명예살인은 국제법상 금지된 범죄로 2000년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실태보고가 이뤄진 후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명예살인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매년 5000건이 넘는 명예살인이 행해지고 있다.
부르카 금지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거듭하던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지난 10월 7일 마침내 ‘부르카 금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부르카 금지법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정식 시행된다.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벌금 150유로, 여성에게 착용을 강요한 남성은 벌금 3만 유로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는 올해 전 유럽을 뜨겁게 달군 이슈다. ‘여성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부르카 금지론과 ‘부르카 금지가 오히려 여성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종 및 종교 차별’이라는 부르카 옹호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 4월 벨기에 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면서 본궤도에 돌입한 부르카 논쟁이 더욱 뜨거워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였다. 이에 힘입어 ‘반(反) 부르카’ 정서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 지역으로 확대됐다. 부르카는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또 다른 문제다. 9·11 테러와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촉발된 ‘반 이슬람’ 정서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 인권인가, 표현의 자유 억압인가, 부르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돼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금지법, 불법 낙태 조장이 여성 사망 불러
지난해 12월 말께 아르헨티나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된 15세 소녀 두 명의 낙태 요청이 거부당했다.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라이츠워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 당국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 허용 논쟁이 최근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곳에서는 낙태에 대한 허용 여부가 엄격한 편. 지난해에는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게 된 9세 소녀가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낙태 시술을 받았다가 파문당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브라질 교회는 “강간보다도 살인인 낙태가 더 심각한 범죄”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일으켰다.
브라질에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불법 낙태를 시도해 여성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낙태뿐만 아니라 인공 피임까지 강력하게 금지하는 필리핀에서는 매년 4500명의 여성이 불법 낙태시술로 사망하자 국가가 여성 보호를 위해 피임약을 보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 논쟁을 빚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서유럽 국가들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각국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