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9.1% 증액…245개 사업으로 확대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올해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규모가 올해 7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2000억원으로 39.1%가 증액됐고, 사업 건수는 29개 기관 195개 사업에서 34개 기관 245개 사업으로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51개 대상 기관 중 17개 기관은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상자가 모호한 사업도 있다.
시행 초기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의 공동 주최로 1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재정과 성인지예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과 성과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를 바탕으로 민간 연구기관에서의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을 선진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인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이 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집행 전반에 걸친 개념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20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