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16명, 버젓이 학교 다녀
가해학생 16명, 버젓이 학교 다녀
  • 김혜진 / 우마드 기자
  • 승인 2010.10.15 18:22
  • 수정 2010-10-1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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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연대, 장애여중생 성폭행 후속조치에 분노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16명의 고등학생들이 불구속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대전시내 어느 남자화장실에서 16명의 남자학생들이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학동안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졌고, 가해학생들은 불구속 검찰수사중으로, 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것을 참작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피해부모는 물론,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선숙 사무국장은 “천 여명의 부모들은 강력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자며 굉장히 격양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건 교육청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해 피해여학생이 상담을 받던 곳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센터였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교육이나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된 학교가 4개 학교에 이르고 있지만, 동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일반학생들과 가해학생들이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건담당검사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것이 밝혀져,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담당검사와 면담을 받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했다는 김 사무국장은 “성폭행전담 검사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물으니 황당했다”고 전해 모든 사후처리를 피해가족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했다.

더욱이 대전지역에는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등의 안전지대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한편 피해여학생은 두 달간의 병원입원 치료 후 전학을 간 상황이며, 검찰조사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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