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단단히 화났다”
“엄마들 단단히 화났다”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0.15 11:36
  • 수정 2010-10-1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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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친서민 정책 역행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은 민간 병·의원 필수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구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은 민간 병·의원 필수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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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내년부터 국가가 90% 부담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네요. 말로만 아이 낳는 사회 만들자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엄마들에게 혜택 준 게 뭐가 있나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한 데 대해 “저출산 정책에 역행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예방접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예산을 깎은 정부를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행태는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조치이며, 친서민 정책과도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관 바뀌니 ‘없던 일’…영유아 건강권 경시 말라”=질병관리본부는 현재 30%인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분을 90%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75억3100만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예산 202억5400만원보다 28.7%가 깎인 것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2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을 1회 평균 1만5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수두 등 11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8종의 백신을 0세부터 만12세까지 22회 맞도록 돼 있다. 0∼1세 15회, 2∼6세 5회 등 영유아 시기에 몰려 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지만 민간 병·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22회를 접종하는 데 33만원이 든다. 우리나라 필수예방 접종률은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목표치보다 20% 포인트 낮다.

◆“보건소 접근성 떨어져…필수·선택접종비 100만원”=18개월 된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임윤정(33·경기 구리)씨는 “소아과는 주민센터처럼 흔한데 보건소는 택시 타고 가야 할 만큼 접근성이 떨어져 병원을 주로 이용한다”며 “정부 홍보예산은 늘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지원해줄 예산을 깎는다니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중인 이수경(30·인천)씨는 “병원에서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과 선택예방접종 1가지를 맞혔더니 2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엄마들이 흉터가 남는다고 해서 BCG(결핵예방)는 보건소에서 거의 안 맞힌다. 병원에서 필수·선택예방접종을 모두 맞히면 100만원이 넘는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돌 전에는 분유·기저귀 값보다 예방접종비가 더 많이 든다”며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 아이 낳는 게 겁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 경기 광명시, 경남 김해시, 강화도 등 지방자치단체 7곳이 민간 병·의원 필수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두 달 된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 유희정(32·경기 용인시)씨는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경씨는 “보육하기 좋은 지역에서 엄마들은 살고 싶어 한다”며 “특정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만 혜택을 받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선택예방접종비가 전액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하정훈 부회장(50·하정훈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로타바이러스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잘라나가다 보니 선택예방접종이 필수가 되지 못한 것”이라며 “필수·선택예방접종비는 100%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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