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본은 ‘성(性)’
예산의 기본은 ‘성(性)’
  •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 승인 2010.10.15 10:00
  • 수정 2010-10-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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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적 예산, 정책 담당자 인식 전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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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8일 성 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성 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여성신문의 관점은 단어와 개념이 생소한 만큼 “집행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과 “성 인지 예산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실질적 평등으로 ‘여성 친화 예산’에서 ‘성 평등 친화 예산’으로 어젠다를 전환해야 할 때”(2007. 11. 2. 953호)라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성 인지적 예산 분류를 지침으로 만들자”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예산에도 성(性)이 있는가”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사(2003.4.4. 720호)는 성 인지 예산이 “예산의 기본”이기에 “성 인지적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2001년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민우회가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02년 11월 8일엔 여성단체연합이 국회에 청원한 ‘성 인지적 예산 분석 및 자료 제출 촉구 결의문’이 국회에서 채택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모범 답안이 없기에 각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성 인지적 예산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기초통계는 물론이고 중앙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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