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본은 ‘성(性)’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성 인지적 예산 분류를 지침으로 만들자”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예산에도 성(性)이 있는가”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사(2003.4.4. 720호)는 성 인지 예산이 “예산의 기본”이기에 “성 인지적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2001년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민우회가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002년 11월 8일엔 여성단체연합이 국회에 청원한 ‘성 인지적 예산 분석 및 자료 제출 촉구 결의문’이 국회에서 채택됐기 때문이다.

기사는 “모범 답안이 없기에 각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성 인지적 예산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성 인지적 예산에 대한 기초통계는 물론이고 중앙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