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 등용 후퇴했다”
“정부의 여성 등용 후퇴했다”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10.08 11:19
  • 수정 2010-10-0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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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17.9%, 고위직 2.8%에 불과
중앙행정기관 391개 위원회 1만1680명 중 2091명뿐
41개 중앙부처 고위직 1428명 중 단 ‘40’명

 

점심시간 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 여성들의 사시·행시·외시 진출이 활발하다지만 아직도 다수의 남성 공무원 속에 섞여 있는 ‘여성’ 공무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또한 고위 공직의 낮은 여성 진출율을 방증한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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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실적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평균 17.9%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2.8%에 불과했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391개 위원회 1만1680명의 위원 중 여성은 2091명뿐(당연직 78명, 위촉직 2013명)이었다. 조직 내 직위로 임명되는 당연직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는 위촉직의 경우 9262명의 위원 중 여성은 2013명으로 21.7%로 나타났다.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곳은 해양경찰청(75.0%), 병무청(61.3%), 공정거래위원회(44.4%), 관세청(42.2%), 여성가족부(40.0%) 등 5개였으며, 위촉직 여성 위원이 10%대인 기관은 지식경제부(19.4%), 행정안전부(17.8%), 국무총리실(16.2%), 기획재정부(15.9%), 고용노동부(9.4%) 등 17개에 달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1000~2000여 명의 대단위임에도 그 중 여성의 숫자는 15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아주 인색’했다.

정부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문·조정·심의의 기능을 하는 만큼 여성의 참여는 곧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 참여율은 2006년 29.6%를 기점으로 2008년 27.0%, 2009년 24.6%, 2010년 21.7%로 감소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김금래 의원은 “통상 정부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 구성되면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임기 만료로 재구성되는 위원회 또는 신설 위원회 설치 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한 집중 관리대상 위원회를 선정(2009년 말 중앙 82개, 광역지자체 30개 선정)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41개 부·처·청별 고위직 여성 공무원 현황’(2009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41개 중앙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1~3급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 집단을 뜻함) 1428명 중 여성은 단 40명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22개의 정부부처의 경우 고위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숫자가 270명으로 중앙 정부부처 중 가장 많았지만 그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어 2010년 외무고시 여성 합격률이 60%에 달하는 등 여성인력의 무서운 진출 속도가 무색하다.

여성부(2009년 12월 말 현재)와 경찰청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각 50%와 33%에 달했지만, 그 숫자는 2명에 불과하다. 여성 고위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은 정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 5명이었다.

정책결정권 등 ‘실질’권한 적어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지방직 공무원) 비율은 2016년에는 50.5%, 2020년에는 55.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을 볼 때 늘어난 여성 공무원 숫자가 여성의 정책 결정권 확대 등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8년 기준 교사를 제외한 국가·지방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 정도이며, 여성 공무원 중 일반직도 24.4%에 그쳐 여성 공무원의 대부분이 특정직, 기능직,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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