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여성 요구 반영하지 않았다” 78.5%
“정부 정책, 여성 요구 반영하지 않았다” 78.5%
  • 이준한 /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
  • 승인 2010.09.17 11:57
  • 수정 2010-09-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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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저소득에 자녀가 적을수록 정책 정보 접근성 떨어져
저출산 정책 핵심 대상 ‘저소득·저학력·무자녀 여성’…집중 배려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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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의 고령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즈음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게 한다. 그리고 현재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분의 1 이상(37.3%)에 달해 그야말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때가 돼도 65세 이상 인구가 약 20%에 불과할 미국과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크게 줄고 그나마 그 생산가능 인구는 사회의 노인 부양이나 자신의 노후연금 때문에 허덕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불완전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초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더 긴 반면 경제력은 약하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면서 그에 의해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의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고연령·저학력·저소득·다자녀 가정 보수적 여성일수록 “저출산 심각”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던져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여성의 눈으로 본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율 저하가 매우 심각하거나(35.0%) 대체로 심각하다고(45.1%) 보고 있다. 특히 40대, 60대, 70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본 경우가 그냥 심각하다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여성은 다른 지역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보수적인 여성일수록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경제력이 약한 여성일수록 저출산 문제를 더 어려운 주제로 느끼는 것이다. 직업상으로는 노동직이 95.7%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40·60·70 여성 큰 관심 서울·경기·수도권 여성들 둔감

그렇다면 여성이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100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모른다 또는 무응답’이 0.8%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여성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또한 기타가 1.7%에 그칠 정도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여성의 진단은 대동소이하다. 즉 “육아·교육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라고 답한 경우가 54.8%, “육아를 여자만 부담하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16.6%,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경우가 15.0%, “결혼이나 출산보다 일을 우선시해서”라는 경우가 11.1%에 달한다.

그 가운데 결혼이나 출산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여성은 젊은 층에 더 많고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나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여성은 좀 더 높은 연령대에 퍼져 있다. 서울과 경기 및 호남과 제주에서는 결혼과 출산보다 일을 더 선호하고, 인천과 강원에서는 육아와 교육비 걱정이 더 커서 출산을 기피한다. 영남에서는 육아를 여성이 더 많이 부담하고, 충청에서는 사회적 환경이 더 비우호적이라서 아이를 낳기 꺼린다고 한다. 이외에 학력, 계층, 결혼 상태 등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와 교육비를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설문 응답자가 주부이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 부담은 더 컸다. 또한 보수적인 응답자일수록 그 부담의 크기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기·호남·제주, 결혼·출산보다 ‘일’ 선호해 출산 기피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부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33.8%),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44.7%)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강하다. 생활수준이 낮고 보수적인 여성일수록 저출산 문제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데 비해 생활수준이 높고 진보적인 여성일수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부는 자신의 저출산 문제 해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시각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어떤 대목이 부정적으로 비춰졌나.

우선, 홍보가 부족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잘 모른다는 답을 가장 많이 한다(37.3%). 또한 정부의 대책에 필요한 비용도 부족하고 정책도 미비하며(29.6%),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19.4%), 정책 대상이 특정 계층에 치우친다(9.2%)는 의견이다. 이 설문 항목도 기타나 ‘모름 또는 무응답’이 도합 4.5%에 그친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상이자 목표는 학력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일 것이다. 하지만 학력이 낮을수록(58.0%), 생활수준이 낮을수록(40.8%), 자녀가 없을수록(43.5%)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다. 이는 시급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계급에 편향돼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에겐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홍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책의 보편성이 담보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보다 객관적인 조사와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경력이나 직업이 우선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육아와 교육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와 결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당연하게도 자녀 교육 및 양육비 경감 및 지원이다(52.1%). 여성은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여성이 꼽는 출산율 제고 정책은 보육환경 확충 및 개선(18.3%), 육아나 가사노동의 평등 분위기 조성(13.1%),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10.0%), 출산 전후 관리 시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3.0%) 순이다.

특히 출산 당사자는 아니지만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60대(79.2%)와 70대(75.0%) 여성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데 4분의 3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라고 대답한 여성의 과반수(56.5%)가 교육비와 양육비를 줄여줘야 한다고 답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게 해준다. 또한 아이를 2명 낳았거나(52.0%) 3명 이상 낳은 여성(70.5%)이 느끼는 교육비와 양육비의 부담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그만큼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성은 고민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입장에서 느끼는 가장 실효적인 정책은 자연스럽게도 자녀 공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이다(44.8%). 그 다음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29.1%), 주택 등 주거지원(10.1%), 아동수당 또는 출산수당 등 현금지급(9.4%), 단축근로제 시행(5.1%)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여성은 자녀 공교육비와 양육비 지원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가장 원해 “산후조리 비용 건보 적용을” 56.5%

그리고 더욱 세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산후조리원과 도우미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이용하기를 매우 절실하게 원하고(56.6%), 불임치료(12.6%), 영유아 예방접종(11.5%), 산전 초음파검사(7.5%), 제왕절개 수술비(4.2%) 등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희망한다.

특히 건강보험 혜택에 산후조리원과 도우미 이용 적용을 촉구하는 비중이 다른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생활수준이 낮고 노동직이며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여성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반면 9월 10일 발표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5개년 대책은 여기에서 살펴본 여성의 입장에서 제기된 출산율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고 2015년 출산율의 목표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제를 도입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이 여성이 정말로 희망하는 육아수당은 제외시켰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책임을 저버리고 육아휴직급여제로 기업에 부담을 지운 인상이 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해볼 때 정부의 2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과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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