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반(反)서민 정책”
“여성에게 육아부담 전가하는 저출산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든 이들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구호가 터져 나와 진 장관은 쫓기듯 공청회장을 나섰다. 뒤따라 나온 이들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소란은 진작부터 예견됐다.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여성·시민단체는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4%,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이 이용 가능한데도 정부는 중점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는 저출산 대책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며 공보육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유연근로제와 저출산 대책은 맞지 않다”며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은 파트타임 도입률이 낮지만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 “자율형 사립 보육시설을 도입하면 어릴 때부터 소득에 따라 아이 키우는 것도 차별 받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공보육 확대를 요구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 상용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무소득 배우자를 대신해 연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정년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안 중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근로소득이 적다고 양육비가 적게 드나.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하다(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는 주장이다. 일·가정 양립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주 대상이 됐고, 여성 노동자의 66%인 비정규직이나 전업주부는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시간제 근무를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또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4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은 대책 발표 후 시민들의 비난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임신 5개월 때 조산기가 있어 힘들었다. 병원에서 일을 쉬라는 권고를 받았다. 우리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주희) “월급의 40%로 100만원? 도대체 누가 받나? 정말 부럽다~”(김미선) “다자녀 아이들은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아이들인가? 현실하고 먼 출산정책”(손애순)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