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권리도 허용하라”
“낙태 권리도 허용하라”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9.03 13:40
  • 수정 2010-09-0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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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요구안 발표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건강권은 인권이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없는 저출산 정책은 기만이다.”

8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이 몸의 결정권 확보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다. 여성·노동·사회·진보 단체 및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는 여성의 신체권,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 고발 이후 많은 여성이 치솟은 시술비로 인해 음성화된 불법 시술소를 찾거나 해외 원정 시술까지 하는 등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낙태시술 병원 고발이 시작된 당시 낙태시술비는 수백만원까지 올랐고, 각종 여성단체나 상담소 게시판에는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다급한 글이 줄을 이었다. 최근에는 절박한 여성들의 상황을 악용해 낙태를 빌미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도 발생했다.

이날 지지발언에 나선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과 출산, 피임 등 몸에 대한 결정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생명권을 주장하지만 양육, 피해상담소, 피해자 피신처를 만든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는 요구안을 통해 ▲임신중지(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라 ▲본인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라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라 ▲안전하게 임신중지(낙태)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피임이든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응급 피임약을 보편적으로 시판하라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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