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3개월 견디게 한 자매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유통은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KTX(한국고속철도)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KTX 여승무원들과 KTX 사이에는 직접 KTX가 여승무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들(여승무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KTX 관광레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KTX 여승무원들은 2년 만에 불법 파업자가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04년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위탁해 계약직 승무원을 채용했고, 철도유통이 2005년 ‘위탁협약폐지’를 요구하자 철도공사는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를 KTX 승무사업 위탁사로 선정해 여승무원들에게 이적을 요구했다. 이에 승무원들이 응하지 않고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철도유통은 이들을 2006년 5월 해고했다.
이번 승소 판결 이후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후 전공분야가 여성노동론이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교수들과 함께 나서게 됐다”며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한 것이고, (교수모임뿐 아니라) 달리 애써주신 분들이 많아 법원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고 겸손해 했다. 또한 조 교수는 “당시 교수모임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전문가로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철탑 고공투쟁을 마지막으로 KTX 여승무원들은 소송에 들어갔고, 철도공사와의 싸움은 재판정으로 옮겨졌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여승무원들이 낸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을 인정했고, 그로부터 1년8개월 만인 지난 8월 26일 법원은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다.
“단 하루 일하더라도 복직하고파”
“재판이 진행될수록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토록 감격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는데 너무 떨렸어요. 조합원 25명 정도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 전날 긴장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오미선(31·사진) KTX 승무지부 대표는 2년여의 긴 싸움 끝에 승리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06년 초 시작한 그들의 지난한 싸움은 2008년 8월까지 농성으로 계속됐고, 그해 9월부터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오 대표의 첫 소감은 “이젠 부모님께 떳떳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오 대표는 투쟁 기간 중 큰 힘이 돼준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조순경 교수님(이화여대 여성학과)으로 인해 조은(동국대), 나임윤경(연세대) 등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모여주셨고, 그로 인해 각계각층의 지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교수님들이 농성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회의도 하고, 위로도 해주셨어요. 특히 대부분 20대 후반이었던 동료들이 이 싸움에서 실패할 경우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임윤경 교수님께서 자신의 늦은 공부와 결혼 이야기를 해주시며 인생 선배로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단위 사업장의 싸움은 보통 상부조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국한됐었는데 우리 투쟁에는 시민단체, 대학생, 교수님, 법조계 등 외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이 돼 주셨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힘을 잃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아이콘이었지만 생활인으로서 힘든 삶 또한 감내해야 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KTX 여승무원 34명 대부분은 재취업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결혼과 출산으로 전업주부가 된 승무원도 있고, 2년간의 승무원 경력으로 프리랜서 서비스 강의를 하거나 관공서나 작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정규직 직장을 구하는 것은 그녀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승무원이었지만, 2007년부터 3년간은 공백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파업을 했다고 해도 마이너스, 놀았다고 해도 마이너스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저희의 투쟁이 환영받는 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대표는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문제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현재 임신 5개월로 프리랜서로서 서비스 강의를 하고 있는 오 대표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보자 “복직을 위해 싸워왔는데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복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