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항소’…복직까진 상당 시간
철도공사 ‘항소’…복직까진 상당 시간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9.03 13:31
  • 수정 2010-09-0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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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의 길은 열렸지만, 일터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 측이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승무원들을 변호해온 최성호(39)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철도공사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므로 결국 복직될 것”이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복직을 위해 사회 여론을 더 결집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은 지 2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복직이 확정된다. 철도공사가 항소한 뒤에도 협의 창구를 만들어 합의한 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 재판까진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전임 이철·강경호 사장 시절에는 구속력 있는 1심 판결이 나오면 합의를 통해 곧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은 노조에 강성인 데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 상태여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직이 확정되면 철도공사 내 다른 업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며 “KTX관광레저 소속 승무원 업무로 복귀하는 이들은 없을 것 같다. 임금만 지급받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승소 판결은 KTX 해고 승무원 119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송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당시 “(먼저 진행되고 있는 34명에 대한 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KTX 여승무원  투쟁 일지

◇2006년

▲2월25일 철도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근무 투쟁

▲3월 5일 서울, 부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결의대회

▲3월 9일 KTX 승무원 350여 명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돌입

▲3월27일 이철 사장 전투경찰투입 요청, 폭력진압 발생

▲4월19일 낮 12시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돌입

▲4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공권력 투입, 84명 전원 9개 경찰서로 강제연행

▲4월21일 오후 3시 인권위원회 2차 조정회의

▲5월 6일 열린우리당 강금실 선대본 농성 돌입

▲5월 9일 철도공사 이철 사장 강선대본 농성장 방문, 입장 재확인

▲5월19일 KTX 승무원 280여 명 정리해고

▲6월 8일 KTX 파업투쟁 100일차, ‘KTX 직접고용을 요구한 1500인 선언’

◇2007년

▲7월3∼24일 서울역 단식농성 돌입

◇2008년

▲7월 3일 KTX 여승무원 서울역 천막농성 돌입

▲8월27일 KTX 여승무원 서울역 고공농성 돌입

▲9월 2일 KTX 여승무원 서울역 단식투쟁 돌입

▲12월2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인정가처분신청 인정

◇2010년

▲8월26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신청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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