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기업 역할 중시…선진국 출산 유도정책 배우자
남성·기업 역할 중시…선진국 출산 유도정책 배우자
  • 우지은 / 20대 홍보대사, 이수정 캠퍼스기자
  • 승인 2010.09.03 13:08
  • 수정 2010-09-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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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파리 시청 내 관용 아파트를 개조한 공공보육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왼쪽)과 보모가 공공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 ⓒ여성신문 DB
프랑스는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파리 시청 내 관용 아파트를 개조한 공공보육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왼쪽)과 보모가 공공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 ⓒ여성신문 DB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에서 81년 2.57명으로 하강곡선이 계속 이어지다 2005년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을 기록했다. 2009년 1.15명으로 상황은 다소 나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1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한 덕분에 스웨덴과 프랑스는 2008년 현재 출산율이 각각 1.91명과 2.00명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3.8% 이상(OECD 평균 2.3%)을 가족정책에 사용하면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다. 임신 7개월인 여성 모두에게 800유로(약120만원)를 지급하는 임신지원금, 자녀당 매달 160유로(약18만원)씩 3세까지 지급하는 유아출산 지원금,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가정보육모(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도 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 대해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해 여성이 일과 가정에 대한 선택을 부담 없이 하도록 배려했다.

프랑스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수당제도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다른 수당들과 중복 지급한다.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도 모두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탄탄한 복지제도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가족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나라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출산율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을 양성 불평등으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을 늘렸다.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 이상을 보육시설에 투자했다. 그 결과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약 80%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남성에게는 출산 전후 각 7주간 제공되는 출산휴가 중 2주는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써야 하는 부모휴가제도를 통해 육아 참여를 유도해 여성과 동등한 양육 책임을 갖게 했다. 스웨덴은 출산율 1.91명(2008년)이라는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출산터울혜택(스피드 프리미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자녀의 출산 터울이 30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자녀에 대한 혜택도 출산 전 소득에 상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이웃나라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행한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에인절플랜(94~99), 신에인절플랜(2000~2004), 신신에인절플랜(2005~2010)이 추진됐다. 에인절플랜은 보육서비스부터 교육과 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꾀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고용환경 준비 계획을 제출토록 해 2007년 말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98.3%가 제출했다. 2007년 육아휴직 활용률이 89.7%에 이른다. 일본 정책 중 ‘긴급육아지원 네트워크’는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네트워크에 등록된 구성원이 대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제도다.

선진국 저출산 정책은 크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인 가족수당,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육아휴직, 국가에서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세금을 줄여주는 가족 관련 세제혜택 등이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같은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취약계층이 대상인 복지정책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대상을 맞벌이 부부나 중산층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등 육아정책이 많지만 액수나 대상 등이 적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용률도 낮다”며 “이를 조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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