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투 트랙’으로…영리병원 안 해”
“저출산정책 ‘투 트랙’으로…영리병원 안 해”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8.27 15:32
  • 수정 2010-08-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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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 필요조건일 뿐…국민의식 바뀌어야”
아동수당엔 부정적 “양육수당 확대 단계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집중 검증했다. 이명박 정부 세 번째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그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문제와 친서민 복지행정을 어떻게 펼칠지 관심이 집중됐다. ‘진수희 호’의 보건복지 정책을 점검해 본다.

◆“보육 지원 늘리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진 내정자는 이날 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보육 지원을 크게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5년 동안 저출산에 20조원을 썼다. ‘퍼주기식’ 저출산 대책이란 비난도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족정책 지원을 보면 평균이 2.3%인데 우리나라는 0.3%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저출산은 원인이 복합적·다각적이기 때문에 정책을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출산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국민의식, 문화를 바꿔나가는 끈기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예산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선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왜 직장보육시설 없나”=정하균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는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다른 곳과 같이 설치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 진 내정자는 “국공립 보육시설 한 곳을 확충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민간시설에 지원해 서비스를 올리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묻자,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이 700만 명가량 된다. 비수급 빈곤층과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이 빈곤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들 빈곤층에 일자리를 매치시켜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주로 서민층인데 흡연이 건강에 안 좋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하겠다”=진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초 여의도연구소장 출신인 그가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영리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진 내정자는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병원 도입은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어렵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취약한 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전임 전재희 장관의 논지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영리병원 싸움’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묻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고 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도입,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10년을 맞은 의약분업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내정자는 “의약분업 평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진 내정자는 “공공 의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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