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월 143만 9413원
내년 최저생계비 월 143만 9413원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8.27 15:28
  • 수정 2010-08-2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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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상됐어도 여전히 비현실적”비판도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상승한 월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도 인상률 2.75%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오른 수치이며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생계비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적정한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다른 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으로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는데, 2008년 최저생계비는 30.9%로 매우 낮아졌다”며 “2010년 1분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1만9415원(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40%)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비판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도 성명을 내고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계측하는 최저생계비는 실생활에 들어맞지도 않는다”며 “조사 대상이 중소도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필요한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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