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담보모제…참신한 발상 필요해
한국의 저출산 위기 돌파 조언
레욘 전 장관은 전 법무부 장관인 안나그레타 레욘의 딸로 정치가 집안에서 성장했다. 사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1998∼2006), 노동시장 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부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34세의 젊은 나이에 민주주의 장관에 임명되어 스웨덴 민주주의의 질을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아 당시 스웨덴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현재 전국도서관연합 총재로 있으며, 동시에 정부 산하의 적극적 시민교육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레욘 장관은 민주주의 장관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웨덴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남성에 비해 85%에 그친다. 아동인권도 유엔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노인 중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 이민자들의 경우 50% 정도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정치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 1995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후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역할, 시민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와 유사하게 선거제도 등도 1974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실의 필요성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야 했다. 항상 민주주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장관’직은 이런 일들을 총괄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8년과 2002년 재직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었나.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를 통해 헌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다. 여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대표들과 모여 국가특별위원회를 구성, 개혁을 위한 대국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임 내내 스웨덴의 민주주의의 제반 문제점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리고 봉사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재임 기간 동안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었고, 민주주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자부한다.”
-스웨덴은 한국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고위직 참여비율이 매우 높다. 비결이 무엇인가.
“스웨덴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육아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공동출산휴가제도 도입, 아동수당지급, 아동을 둔 가정 중 저소득층의 주택보조금제도,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부모가 직장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장치를 통한 여성의 가정해방을 이끌었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차별금지 등을 실천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제도를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양성평등인식이 골고루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사회 및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들어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직장 기혼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장치를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기존 통념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으로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는 엄마들의 교통비를 면제한다든지, 임산부에게 전담보모제를 도입한다든지, 전 아동의 치아치료는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사회보장 장치를 마련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 물론 사회보장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스톡홀름 포럼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 시민, 비판적 시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정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예컨데 민주주의에 국민의 참여가 낮다고 가정해 보자.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참여도가 낮다면 이 민주주의는 병든 것이다. 수입 정도, 교육, 직업,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사회, 경제 및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지식습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난 사회민주당의 사상적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된 지식과 능력은 지속적 사회발전에 필수적이고, 평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