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부자’ 존경 받는 사회풍토 만들어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언제, 어느 때든 중요하며 의미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경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직한 사회다. 정직한 사회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다. 정의의 사회다. 정의의 바탕은 도덕성이다.

이 같은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친서민 정책이다.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 좌절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본질은 정의의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의 건설과 같은 맥락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는 대기업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 과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등한 관계, ‘갑과 을’의 종속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이를 고쳐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최근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공통된 느낌은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이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낙제 수준’을 맴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엄격한 인사 검증 절차’를 강조했을 정도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불명확한 돈 거래, 세금 문제 등 위법과 편법의 줄타기를 하는 모습은 거의 모든 후보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이다.

그동안 진행된 인사 청문회도 대부분 비슷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한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날은 언제일까. 과연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세대가 도덕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희망은 미래에 있다. 그리고 교육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바른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최고’에서 ‘정당한 돈 벌기’로 바꿔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소득이나 편법에 도덕적 잣대가 작용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도 이 기준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정당한 큰 부자’ ‘깨끗한 부자’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도덕적이지 못한 기성세대의 큰 책임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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