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 결의안’ 채택
시의원 101명 중 100명 찬성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피해배상 관련법 제정 촉구
서울시의회는 ‘위안부 명예 회복 결의안’을 시의원 101명 중 100명의 찬성표를 받아 채택했다. 반대한 의원은 1명으로 한나라당 소속 주영길(강남구1)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한명희 민주당 의원 외 9명이 시의회에 제출한 ‘위안부 명예회복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할 것 ▲일본 교과서에 관련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과 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권고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도록 적극적이고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시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상희 민주당 중앙여성위원장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용기를 냈다”며 “101명 중 100명이 찬성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 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국회와 정부, 일본 대사관 등 관련 부처로 이송해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의장단에서는 수요시위에 참여해보자는 적극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안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가 처음으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 4월 사천시의회까지 총 24개 지방의회가 채택한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난 17대 의회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배상, 교과과정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이 제출됐지만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7년 미국 하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네덜란드, 캐나다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일본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이뤄져 2008년 3월부터 다카라즈카, 기요세 시의회 등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 등이 채택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와 국회가 식민범죄 해결의 첫걸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이행하고, 강제징용·연행당한 피해자 및 무수한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대협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전국 기초·광역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지역 주민과 풀뿌리 민중의 뜻”이라며 “민의가 반영돼 이뤄진 것인 만큼 겸허히 그 요구를 수용하고 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지방의원이 주축이 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