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거주 노린 한국 여성과의 결혼
합법적 거주 노린 한국 여성과의 결혼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08.20 13:56
  • 수정 2010-08-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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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장점만 부각시켜왔다” 목소리
“사회통합 노력에 찬물” 우려도
법무부가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합법적인 국내 거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며 “결혼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강화해 법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 전 여러 명의 여성에게 결혼 제의를 하거나, 자국에 배우자를 두고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 또 장애인을 국내 거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 외국인이 결혼을 악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는 물론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국내 유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간 온정과 통합의 사회 분위기에 묻어 두었던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이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인종문제, 종교문제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같은 민족끼리도 지역감정 내세워 싸우는데, 나중에 저 2세 혼혈아들 세력이 커지면…”이라고 강한 부정을 표했다. “이미 이 나라에 혼혈이 30만~40만”이라며 “이건 뭐 기후만 동남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인종까지 동남아로 만들 참이니…”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이참에 “다문화 사회가 앞으로의 시대 조류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방송매체, 신문 등에서 다문화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 범죄 등의 보도는 등한시하는 느낌”이라며 “지금 고민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앞으로 인종문제로 온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는 말로 그간의 보도 태도 등 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았다.

누리꾼 중에는 심지어 “국적을 너무 쉽게 준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각종 복지 혜택이 공짜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로또”라면서 “원래는 여자와 결혼하면 국적을 안 줬는데 법이 개정됐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라”는 감정에 치우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남자는 세계에 나가서 씨를 뿌려도, 여자는 다른 나라 남자들 씨앗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글도 있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다 끝나가니까 위장결혼하거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한국 남자 꽤 많던데” “피장파장이네, 한국인들 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해 그 나라 영주권 따는 거 다 아는 사실”이라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누리꾼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수칙 5계명”이라며 “1. 불쌍한 척 하라 2. 불리하면 모국어나 영어를 사용하라 3. 한국인 여성을 이용해 국적을 따라. 4. 한국의 공권력은 허술하니 법을 어겨라 5. 곤경에 처하면 인권단체에 바로 전화하라.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준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국내 유입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보였다.

일각의 어두운 단면으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 이미 우리 사회에 섞여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및 수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그간 눈물겨웠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퇴보케 하고 상처의 골이 깊게 파이게 되는 점, 대단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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