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내정자, 2005년 대구지검 국감 술자리 추태
여성계 “또다시 성희롱 전력자냐…인선 재고하라”
지난 8일 단행된 개각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차관급) 내정자가 성희롱 전력자로 드러나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5년 전 신문 지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희롱 막말 파문’ 주인공이 정권이 바뀌자 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것은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는 입장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치인의 여성인권 침해적 발언으로 사회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또다시 성희롱 전력자를 기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더구나 법을 다뤄야 할 법제처장에 문제 있는 사람을 기용한 이번 인선안을 재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성희롱 사건은 2005년 ‘대구 술자리 추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지·고검 국정감사가 끝난 후 벌인 술자리에서 당시 대구지검 차장검사였던 정 내정자가 여종업원을 향해 “얼마면 되냐, 한 10억쯤 주면 되냐(같이 잘 수 있나)”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것. 술집을 나서면서 노상방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바뀌었다고 성희롱 전력 없어지나”
사건 초기 성희롱 사실 등을 부인하던 정선태 법제처장 내정자는 2005년 9월 27일 ‘대구 국감 술자리 사건과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내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언을 했다”며 “아직도 술자리를 파할 무렵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음 역시 제 불찰인 만큼 이로 인한 모든 비난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진상조사한 대검찰청은 정 내정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1956년 전남 광주 출신으로 1981년 사법고시(23회)에 합격해 대구·수원·서울 지검 등을 거치며 검사로 재직했다. 2008년 대검찰청에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파견돼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쳤고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