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브리핑]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브리핑]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 분석결과 발표
  • 여성신문
  • 승인 2010.08.13 11:42
  • 수정 2010-08-1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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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범죄 한국 발생 건수는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115.2), 영국(101.5), 미국(59.4)보다 낮고 일본(6.8)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 범죄 발생추이로는 지난 4년간(2005~2008) 한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가 증가해 같은 기간 57.7건에서 59.4% 증가한 미국(2.9%)과 감소한 일본(29.2%), 독일(9.6%)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해자 특성으로는 면식범 비율이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 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독일(8.2%), 미국(7.9%)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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