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능력과 민간경제
정부의 능력과 민간경제
  • 박원배 / 어린이 경제신문 대표
  • 승인 2010.08.13 11:36
  • 수정 2010-08-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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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이 문제 해결 ‘열쇠’
언론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아주 중요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는 뜻도 담겨 있다.

경제란 생산과 소비, 분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 소비 위주의 가계, 활동 자체가 분배와 관련된 정부를 흔히 ‘경제의 3주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활동을 합쳐 민간경제라 하고, 민간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합해 국민경제, 국민경제+해외 부문을 합쳐 국제경제라고 부른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란 곧 민간경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 동시에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많은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가가 불안을 넘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농산물과 해외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외 없이 나오는 게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늘려 나름의 대책을 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한계가 많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란 대부분 “민간경제의 자율적인 활동에 적극 개입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와 기업의 갈등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생을 강조한다. 물론 그 대상은 대기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목소리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종 금리는 금융기관의 선택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입장은 기업의 지나친 이윤 추구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감이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생, 금리 인하, 물가 안정과 같은 문제가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게 경제주체 간의 ‘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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