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의원실 토론회에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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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열릴 제5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 중인 개발의제에 젠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이 ‘G20 정상회의와 여성 의제’를 주제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다른 국제회의와 차별성을 갖는 여성의제로 위기방지 및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G20 위기대응 시스템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연계 강화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속되는 빈곤과 경제위기에서 여성과 아동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위기 시 특별 취약계층인 개발도상국 및 최빈곤국 빈곤 여성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의제에 여성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 관련 개발의제는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명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은 G20 대통령위원회를 통해 지난 7월 16일 원조에서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개발 이슈 페이퍼’를 발표했다. G20 서울회의 준비팀인 정병화 국제협력과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은 사회의제라는 생각 때문에 G20 회의 의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개발의제에 여성 이슈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서상표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과장은 “국제회의에서 여성의제는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G20 회의에서 독립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개발의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G20 회의에서 여성의제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를 연 신 의원은 “G20 참가국 대사, 미국 여성문제담당 특별대사 등과 G20 서울회의에 여성의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성의제가 G20 서울회의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신 의원은 여성의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G20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서신을 보내고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이번 G20 서울회의에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인 금융규제 감독 개혁과 세계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 정책을 논의한다. G20 서울회의 채택 의제 관련 사항은 9월 말 제2차 실무그룹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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