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이벤트보다 아동수당 도입해야

지자체 정책은 출산축하금(양육수당·보육수당 등 포함), 아동상해보험 가입,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지방 공공요금 감면, 지역사회 시설 이용 혜택, 보육시설 지원, 산전·산후 모성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출산 가정을 방문해 축하 엽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는 곳도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전출을 억제하고 타 지역 주민의 유입을 유인하는 이른바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이 강하다.

지자체 출산 대책은 현금 지원과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집중돼 있어 효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데다가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축하금(혹은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금액을 주는 데다 재정 부담에 비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축하금은 자녀 출산과 양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출산축하금이 성숙한 제도로 발돋움하려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본격 도입해 출산축하금을 흡수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출산축하금의 형평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효과성에 관해선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자녀 출산이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강점을 가진다. 지자체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기보다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비용(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비용) 경감이나 일·가정 양립 구현 등은 필수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육아지원 시설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결혼과 출산·육아가 차별받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쉬워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과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양성 간 평등한 육아·가사 분담이 지역사회 문화로 자리 잡도록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장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과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시스템 정비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의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우 주민들은 그 지역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티뷰 이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주민 수가 줄어들 때, 지자체 존재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