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회에 촉구 공문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성계 목소리가 높다. 핵심은 그동안 ‘선출직’의원들에게 ‘면제’됐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그나마 어렵게 교육이 실시돼도 참가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007년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성애씨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원외 당협위원장 세 사람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예방교육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도 자정 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장직을 두고 ‘거래’로 성상납이 이뤄져 해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서울 중구의회는 현재까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등 후속 대책이 전무하다.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 의원의 행위나 윤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21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 의원의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성희롱 발언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대책을 요구한 것”이라고 공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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