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재범 방지교육 안 받으면 움직이는 ‘시한폭탄’
가해자, 재범 방지교육 안 받으면 움직이는 ‘시한폭탄’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7.23 14:17
  • 수정 2010-07-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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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동성폭력 해결 위해 다양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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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일색의 대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회 일부에서 서서히 재범 방지와 재활을 위한 가해자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5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치료재활 교육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20일 김상희 국회의원(이상 민주당)은 ‘아동성범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같은 날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변화가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가해자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재범방지 교육, 성인지 인권 교육, 지역사회 프로그램 필요

정치권의 대안은 다양했다. 김상희 의원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정 경기대학원 교수는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구금 기간만큼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며 “최대한 교도소 안에서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내 성범죄자 이해를 위한 실태 조사와 성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 차원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약물치료 등에 대해서도 의사에 의한 엄밀한 성도착자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 국가 교정 프로그램은 범죄자가 출소하면 손 털어버리는 식”이라며 “국가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죄는 발생한다”고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보건교육 강화도 제시됐다. 김 의원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은 “성폭력 예방 차원의 단기적 안전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포함한 통합적인 성인지적 인권 교육,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대상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 순으로 교육 내용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최 위원장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 “소년원 퇴원, 소년교도소 출소자 중 만성적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성범죄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안전지도, 스쿨서포터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지역안전망 구축 확보도 중요하게 지적됐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김상희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민 자치치안 조직이나 자율 방범조직, 민간 기동순찰 등 주민 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율, 통합해 어린이가 늘 보호받는 ‘보호의 연결고리’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진보신당 개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등하굣길 요주의 장소를 작성해 지역안전지도를 만들거나 퇴직 경찰관을 활용해 스쿨서포터를 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해야

최 위원장실 간담회에서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발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2005년 여성가족부는 이화여대 여성학과와 공동으로 작업해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으로 손질했다. 이듬해인 2006년 법무부는 연세대 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조 소장은 “프로그램 수행 시설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관련 기관이고, 소년원·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총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한 내용을 어떻게 내실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정치권의 고민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은 “토론에 제시된 대안 중 소속 상임위 관련 내용을 입법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가해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각자 다른 대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대책을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입법화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이후 후속 대책에 촉각

지방선거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진보신당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지역 어르신을 통한 아동 안전 도우미 차원을 넘어 성인지적 관점이 담긴 돌봄과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라며 “통합적인 지역복지 시스템을 각 지방의회를 통해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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