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지자체마다 개성 만발
출산장려책 지자체마다 개성 만발
  •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7.23 13:56
  • 수정 2010-07-2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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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지급부터 출산코디네이터제까지 아이디어 다양
전남 영광군, 넷째아 낳으면 학자금 포함 1100만원까지 지급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모유 수유 도우미제 운영까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출산율 2.0’ 시대를 열기 위해 다둥이 가정에 많은 혜택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

◆출산 장려금에 학원비도 감면=전남 영광군은 1월부터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과 학자금으로 총 900만원을, 넷째 아이를 낳으면 총 1100만원을 준다. 서울 강남구는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후부터는 1000만원을 준다.

지난해 출산율(2.21명) 전국 1위로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전남 강진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씩  지원한다. 또 셋째아는 매달 35만원씩 1년간 주고 별도로 18개월, 24개월, 30개월째 되는 달에 10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한다.

강진군보건소 서현미 계장은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급,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외국인 산모 가사도우미 제도 등 10여 가지의 출산정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1, 2, 3 운동’은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학원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학원에 등록하는 자녀 수에 따라 10~30% 학원비를 깎아준다. 21일 현재 참여하는 학원은 모두 318개. 공공기관마다 핑크색으로 표시된 임신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고, 임신부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공 공연장에선 임신부 특별석 22석을 확보해 예약 좌석제를 시행한다.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부산은 올해를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1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가정에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한다. 셋째 이후 자녀를 낳은 경우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입학 첫 등록금도 주기로 했다.

◆교복비 지원…대출 혜택도=경기 광명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년간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급한다. 강원도는 1989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있는 ‘반비다복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희망 애(愛)너지’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성배 가족여성과 출산정책계장은 “2008년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학자금 및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교복비를 주고, 넷째 이상 자녀에겐 고교 학자금,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교 학비를 모두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중매쟁이’로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시청 민원실에 결혼상담센터를 개설, 초·재혼자의 결혼을 직접 주선한다.

대구 중구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영유아 자녀와 함께 아빠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을 무료 검사해줘 아빠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윤순영 구청장은 “외출 나온 엄마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사 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 보호 의자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엄마, 아이 함께 키운다=서울 강동구는 22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11개 기업·단체와 ‘제1회 다자녀 가정 윈-윈(Win-Win) 프로젝트 결연식’을 가졌다. 전국 처음으로 기업·단체와 결연을 맺고 넷째아 이상을 둔 15가정에 매달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아이를 출산한 후 산모가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 삼칠일(21일)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출산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출산2NE1’ 사업을 벌이고 있다. 출산코디네이터는 산모의 말벗이 되고 육아·가사를 지원해준다. 7월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발급하는 우대카드도 도입했다.

강원 춘천시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모유 수유 도우미제와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한우 국거리와 미역을 살 수 있는 식품 쿠폰을 준다. 또 임신부로 등록하면 유기농 거즈 손수건과 철분제를 주고 첫째아 산모에겐 기형아 검사 쿠폰을, 둘째아 산모에겐 초음파 검사 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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