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비극 불렀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비극 불렀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07.16 14:49
  • 수정 2010-07-1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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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도박”
현장활동가 “법률지원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속아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한줌 재가 된 베트남 여성 탁티황응옥씨의 영결식.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속아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한줌 재가 된 베트남 여성 탁티황응옥씨의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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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8일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지 7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 장모(47·구속)씨에게 구타당하고 흉기에 찔려 생을 마감한 베트남 여성 탁티황응옥(20)씨 사건이 한국을 넘어 베트남 사회에까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베트남 언론들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 이주는 도박” 등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은 ‘G20 의장국’ 자부심에 큰 타격을 입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도덕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이다. 이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권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아예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없애라” “국제결혼 중개업을 공공기관에 맡기라” 는 등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결혼중개업체의 규모는 1200여 개 정도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법에 내심 기대를 건다.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관리법에 의해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당시 권고 사항이던 혼인 여부, 건강, 직업, 전과 등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신상정보의 서면 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기존 법이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시행은 11월부터다.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국제결혼의 문제는 여성가족부를 넘어 법무부, 외교부 등 모든 관계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가부 차원에선 10월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고, 법무부는 8월부터 국제결혼 희망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차원에선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7월 중 인신매매 관련법 대표발의를 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응옥씨처럼 속아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경우 피해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하게 된다. 관련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 법보다 상향 조정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1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응옥씨 사건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만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개업체가 최소한 현행 법률만이라도 정확히 준수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등도 1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결혼중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국제결혼 지원비용을 대지만 공공기관이 국제결혼을 주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시·군·구 역시 사설 중개업체를 끼고 국제결혼을 진행하기에 지자체를 통해 결혼하는 이주 여성 10명 중 9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상담소를 찾아온다”고 전한다.

그는 “이주 여성의 문제는 국내 여성문제의 가장 비참한 축소판”이라며 “50% 가까운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 출신에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여성에다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으니 그들이 당할 폭력이 상상이 되지 않으냐”고 반문한다. 그는 “중개업체들의 가장 악랄한 점은 한국의 이 같은 열악한 여성인권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아 악용한다는 것”이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활용해 법률 지원까지 가능한 이주 여성 전용 상담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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