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판사 판단만으로 태형 99대에 투석형까지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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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퀄리티 나우
간통 혐의때문에 돌팔매로 사형을 집행하는 투석형 판결을 받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란 여성 사키네흐 아슈티아니(43). 그에 대한 끔찍한 형 집행은 중단됐지만 ‘일시적’이어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사형 집행 가능성도 상당해 그에 대한 구명 운동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여성들 역시 자매애를 발휘해 이번 구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지난 6월 말 국제적 여성단체인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에 의해 아슈티아니 사건이 알려진 후 전 세계 여성 및 인권단체와 유명 인사들이 이란 정부를 비난하고 아슈티아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아시슈티아니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사형 집행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으며 이란 당국은 미디어에 아슈티아니 사건에 대한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3세의 싱글맘 아슈티아니는 2006년 5월 남성 두 명과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태형 99대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그의 사건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곳에서 그는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음과 함께 투석형을 선고받았다. 아슈티아니가 혐의를 계속 부인했고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사들의 판단’을 유일한 증거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로부터 5년간 아슈티아니는 수감 상태로 투석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퀄리티 나우’는 아슈티아니에 대한 선고가 이란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란 법률은 이미 형을 집행한 사건에 대해 재선고가 내려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슈티아니의 경우 태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석형을 선고받은 것. 또한 간통죄는 이란 법률에서 투석형을 선고하는 유일한 범죄이지만 코란은 간통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은 태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간통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투석형을 선고받은 48세 남성의 참혹한 사형 현장. 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지난해 12월 간통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투석형을 선고받은 48세 남성의 참혹한 사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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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
투석형은 이란이 가맹국으로 가입돼 있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형벌이다. 국제 인권기구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투석형은 이란에서도 드문 형벌로 희생자들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미즈 매거진 블로그’는 “투석형은 일종의 ‘가학적인 게임’과도 같다”면서 “신체의 일부를 땅에 묻은 채 구경꾼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도록 하는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죄인이 묻혀 있는 땅에서 풀려나는 것은 결국 사망이 확인된 후.

형 집행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허리까지만 땅에 묻히지만 여성은 거의 목까지 땅에 묻히게 된다. 현재 3명의 남성과 12명의 여성이 투석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 수적인 면에서도 성차별이 드러나고 있다.

‘이퀄리티 나우’는 웹사이트(http://equalitynow.org)를 통해 이란 당국에 아슈티아니의 형 집행 정지와 함께 투석형과 같은 잔인한 형벌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국 이란 대사관에 보내도록 하는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이메일 샘플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송신하면 단체 측에서 이란 당국에 포워딩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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