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 "질 높은 보육정책으로 ‘저출산’ 벗어나겠다"

그는 영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 완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역점을 두고 있는 여성 정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대구시청 내 여성 고위직 할당에 대해 김 시장은 2014년까지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현재 62명에서 86명까지 12%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3대 저출산 도시인 대구의 공보육 대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조성’이 핵심이다. 현재 대구시 전체 보육시설은 1500여 곳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 46%에 해당하는 5만7500여 명이다.

김 시장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현재로선 시설이 과잉인 상태”라며 “무작정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보다 기존 시설에 대한 품질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후보 시절 공약 중 현재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대구에 성장엔진을 장착해 ‘더 큰 대구’로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지식첨단산업·문화·복지·글로벌 도시로 크게 키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대표 여성정책은 무엇인가.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곳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2곳의 운영을 활성화해 여성의 직업능력을 높이고 취업알선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다. 아이돌보미도 확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도 올해 말 31억원까지 조성해 운영사업을 확대하겠다.”

-여성 일자리 창출 목표와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취미 교육을 축소하고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해 취업이 쉽도록 지원하겠다. 여성 일자리는 총 2000여 개가 될 것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현안은 무엇이고 구현 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최우선이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3 세계에너지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구와 동남권 지역 상생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유치하겠다.”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대형 지하철 사고 등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다. 시민이 체험을 통해 안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안전테마파크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개발하는 안전지수지표가 완성되면 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성폭행 사건 등이 자주 일어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여성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친환경 무상 급식 실시에 대한 의견은.

“학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 대상 전면 무상 급식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상 급식을 2012년까지 전체 학생의 15%(5만7993명)에 2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4년까지 학부모 소득 기준으로 하위 30~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 재정여건상 교육청과 재원분담 방안을 협의해 결정하겠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을 위해 현재 24개 시범학교에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공보육 기관 설치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 이용률이 78%다. 시설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겠다.

현재 780개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으며 임기 내 1400여 개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을 확충하겠다.”

-무상 보육 실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무상 보육은 사업비 부담이 커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병행해 임기 중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겠다.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영유아이고 무상 보육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 영유아인데, 2014년까지는 소득하위 80% 이하 영유아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약 904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국비 60%, 시비 40%를 확보해 해결할 것이다.”

-지역 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시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평균인 1.1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했다.

앞으로는 만0~4세아에 대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을 지원하겠다. 두 자녀 이상 가정 및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계획은.

“2005년 ‘보육정책’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151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폭을 넓히고 홍보와 확산을 위해 매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공무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비해 시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했다.”

-부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할 의지가 있나.

“2~3급인 부단체장은 구청장과 협의 등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4급 여성 공무원 인력풀에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임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4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탁해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하면 부단체장 임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위직 여성할당은 몇 %로 할 것인가.

“지난 민선 4기 임기 동안 5급 이상 간부 여성 공무원은 16명(2.1%) 증가해 지난 5월 말 현재 62명(8.6%)이었다.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33%, 2309명)에 비해 5급 이상 간부 여성이 적은 이유는 대다수 여성 공무원의 근무 경력이 짧아 하위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신규 인력 채용 추세를 보면 여성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급 이상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을 2014년도 12%까지 임용을 확대하겠다.”

약력

▲경북 예천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행정학 ▲제12회 행정고시 ▲대구시 정무부시장(2003년) ▲제31대 대구시장(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