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교육 예산 1억5천만원…가해 청소년 10%만 혜택
즉각 치료와 예산 증액 필요
성폭력범죄 발생률 세계 3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률 3년 새 2배 급증, 35분에 1건씩 성폭력 범죄 신고.
요즘 자고 일어나면 ‘성폭력 왕국’답게 성폭력, 그것도 아동성폭력 뉴스가 줄을 잇는다.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성폭력 사건은 듣기조차 괴롭지만 청소년일수록 성인 성범죄자들과 비교해 성폭력 충동을 교정·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말은 희망으로 다가온다. 위기일수록 1020 젊은 세대의 성폭력 예방과 치유·교정 교육에 국가가 총력을 다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재범률이 50%에 달하는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교정 프로그램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엄소용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강사(임상심리전문가·성폭력 청소년 가해자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실무담당자)는 “교정 프로그램은 가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단언한다. 엄 강사는 “사건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 초기에 즉시 개입해 20시간 혹은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변하는 게 직접 느껴진다”고 말한다.
‘성폭력 청소년 가해자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먼저 가해자 자신과 인생에 대해 돌아보기, 피해자에 대한 공감, 왜곡된 성의식 교정 등의 과정이 타인 중심이 아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조사 결과(2007)에서는 이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의 1년 내 재범률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소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엄 강사는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 차원의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한다.
현재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은 1년에 10시간만이 의무사항이며, 이마저도 한 학년이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과를 선택한 학교에서도 보건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교육의 시간과 질이 달려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립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희 기획부장은 “성교육을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다루지 않고 그때그때 이슈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다변화된 10대의 성문화를 이해하고 성에 대해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의식이 고정되지 않은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들은 얼마든지 교육과 상담으로 교정될 수 있다”며 “가해자 1명의 교정으로 잠재적인 피해자 수십 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던 ‘성범죄 가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연세대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 청소년 중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40시간, 기소되지 않은 청소년의 학교 내 교육은 2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2009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312명의 청소년이 수강했고, 5000만원이 증액된 올해는 수강 인원 5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2934건인 점을 감안할 때 치료재활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의 숫자는 10%에 불과해 시범사업 수준의 예산 지원만으론 역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내 가해 학생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즉각적인 치료사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