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았어도 학교 다니게 국가가 지원해야”
“아이 낳았어도 학교 다니게 국가가 지원해야”
  • 박정원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0.07.09 11:33
  • 수정 2010-07-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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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혼모의 학습권
10대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을 한 여고생의 자퇴를 강요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 판정을 내리고 재입학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10대 미혼모들의 학습권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10대 미혼모에 대한 누리꾼들의 시선은 다소 차가웠다. “미혼모에 대해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실수해서 애 가져놓고, 요즘은 왜 저렇게 뻔뻔한 거야”라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이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 사회제도를 배우는 교육기관이다. 학교에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10대 미혼모의 제적을 편들고 “미혼모가 교육받을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미혼모와 같이 교육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다”라고 못 박았다. 

반면 “미혼모가 잘못한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인정하지만, 교육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교 졸업장만 가지고도 살기 힘든 사회에서 임신했다고 퇴학시키는 건 그냥 나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런 사람들도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 그러니 미혼모 시설처럼 아기를 데리고 공부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대안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거나 “정 공부를 하고 싶으면 검정고시 봐라. 애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몇몇 누리꾼들은 “미국에서는 미혼모 학생을 위한 탁아소가 마련된 학교가 있다. 탁아소에는 물론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미혼모 학생들이 중간중간 가서 아이를 보는 시스템이다”나 “대만은 학교 내에 탁아소도 설치해서 운영하던데”라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가”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한편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고맙다.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 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칭찬한다”라거나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면서 낙태하지 않고 낳았을 때는 국가가 해주는 게 없다”며 “법을 지켜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키울 수 있게, 또 학교 다녀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옹호 글을 올린 이도 많았다.

더러 “출산율이 저조하니 미혼모까지 보호하네. 출산율이 높을 때는 때려죽일 것처럼 하더니. ㅉㅉㅉ”라는 반발이 있기도 했으나 이에는 “미혼모가 범죄자냐. 길도 주지 않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살아갈 길을 주는 게 보다 사회를 위하는 길일 것 같다”며 “어느 법에도 순결하지 않은 여성이 손해봐야 한다는 규정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학교가 무슨 종교단체냐? 순결하지 않다고 쫓아내게?”라고도 했다. 

수많은 댓글 중 “미혼모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이다. 미혼부는 아무런 책임도 고통도 없이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데 여성만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한 글과 함께 “책임 안 지려는 아빠와 책임지려는 엄마의 아이일 뿐이라고…”라는 글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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