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위험수위’ 대책 시급하다
성폭력 ‘위험수위’ 대책 시급하다
  •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 승인 2010.07.09 11:31
  • 수정 2010-07-0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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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26일 577호
외국인 여성 노동자 ‘이중고’
한국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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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앞에 ‘여성’이 붙으면 일반적 어려움에 ‘여성’문제라는 특수성이 더해진다. 577호(2000.5.26) 기사는 이것을 ‘이중고’라 표현하며 한국 여성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말 아시아권에서 온 산업연수생의 수는 10만 명, 이중 여성이 30%를 차지한다. 불법 체류자 3만 명 중에도 여성은 8000명이나 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인권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특히 성폭력은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반면, 임신 중인 필리핀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할 뻔한 미수범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줄 정도로 이들의 인권보호엔 미온적이다. 기사는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불완전한 신변보장이 이들에 대한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남성보다 낮은 임금, 모성보호 부재도 다반사다. 전국 30여 개에 불과한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이런‘여성’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기사는 95년 발족된 대표적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여성’전담 팀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서 희망을 본다. 이와 함께 “한국 남성들의 또 다른 피해집단이 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제는 여성계도 적극 나서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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