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까지 아동성폭력 대책 집중 논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물리적 거세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화학적 거세는 3~4주 내 효력만 있을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박 의원은 지난 3월 이미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엄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대형 성폭력 사건 후 국회와 정부가 전자발찌제도와 사형제 부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늘기만 했다”며 교정 프로그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정책 방향 우회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외국에서도 교정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금래(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청의 아동성폭력 수사에 대한 업무 매뉴얼 미흡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위는 이날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학교의 365일 안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