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거세까지 아동성폭력 대책 집중 논의
물리적 거세까지 아동성폭력 대책 집중 논의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7.02 15:41
  • 수정 2010-07-0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지난 6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대부분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아동성폭력 근절 방안에 할애됐다. 쟁점은 가해 남성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거세제도 도입과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강화’ 주장.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물리적 거세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화학적 거세는 3~4주 내 효력만 있을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 박 의원은 지난 3월 이미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엄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대형 성폭력 사건 후 국회와 정부가 전자발찌제도와 사형제 부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되레 늘기만 했다”며 교정 프로그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정책 방향 우회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외국에서도 교정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금래(한나라당), 정범구(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청의 아동성폭력 수사에 대한 업무 매뉴얼 미흡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위는 이날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학교의 365일 안전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촘촘한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