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우리는 얼마나 ‘진화’했나
1995년 ‘양성평등 사회’를 목표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이후 15년간 대한민국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
우리 여성들은 ‘슈퍼우먼’ ‘알파걸’이란 말을 대중화시킬 정도로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반면 아직도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와 육아 문제로 허덕이는 현실은 여성의 발전이 극소수 여성에게만 한정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아닐까란 의심을 일으킨다. 한 마디로 각 여성의 개인기는 뛰어났으나 전체 여성의 발전을 고루 견인해내기엔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그 결과 여성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열다섯 번째 여성주간에 여성 발전사를 조명해보았다.
1996년
‘남성의 영역’으로 이동하다
육·해·공사 문 활짝…각 분야 여성 1호 탄생
1997년
가정폭력을 범죄로…가정폭력방지법 탄생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법 등 여성인권법 제정 활발
96년 5월 폭력을 행사하는 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 사건은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90년대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던 가정 내 폭력이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아동 성폭행이나 근친 성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며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하게 됐다. 이후 2000년 9월에 발생한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감금생활을 하던 5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진 사건은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2005년
‘가부장 신분제’ 호주제가 폐지되다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 1천만 돌파
여성경제활동률 50.3%까지 치솟아
2005년 5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1003만7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1005만 명으로 꾸준히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취업자는 2005년 6월 971만3000명이었으며, 10월 통계에서 사장 5명 중 1명이 여성이란 통계도 나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통계청은 2005년 12월 처음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1%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963년 37.0%에서 시작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새 41.5%(1973년)를 기록했다. 이후 10%포인트 상승에 32년이 걸렸다.
2010년
스스로의 힘으로 ‘30%’ 고지를 넘다
사시·행시·외시 여성 합격률 30% 넘어…판·검사 임용 절반 육박
‘여성가족부’ 자리매김 하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부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