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위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종편집 2024-04-18 17:09 (목)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위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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