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아동 성폭력 사건에 정부대책 쏟아져
화학적 거세 등에 여성계 “교정교육 강화를”
지난 23일 한나라당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상습적 성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일정을 앞당겨 조기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여가부 백희영 장관 등이 배석한 브리핑에서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청 내방 확인만 가능한 열람대상자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유범죄자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모나 친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에게는 여성전문 상담원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 주1회 방문 등으로 가족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청원경찰을 채용해 365일, 방과후 학교 등 아동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아동 안전을 책임지는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CCTV 미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함께 CCTV를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동·여성 단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약물을 투여해 일시적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처방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라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과 여성상담원의 일대일 결연은 상담원 확보와 전문성 검증 등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등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우경희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정부 대책이 일시적이거나 책임성 있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