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스스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25 14:03
  • 수정 2010-06-2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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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 조사 결과 “양육 선택” 60% 육박
최대 과제는 “시설 확대” VS “주거 지원” 맞서
저출산 시대, 미혼모 지원정책의 국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아이 입양을 통해 미혼모의 홀로 서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데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미혼모의 양육 의지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는 미혼모들의 의식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 지원정책의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관련 정책의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43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및 재가 미혼모 517명 가운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는 42.2%, 이미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57.8%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입양을 결정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3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열악한 양육환경이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혜영 연구위원은 “2009년을 기점으로 재가 및 양육 미혼모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양육비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150%가구까지 양육비 월 10만원과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모 지원정책의 큰 변화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미혼모 문제를 청소년층에 한정해 보는 정책의 편협성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권희정 코디네이터는 “전국적으로 2만3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혼모 중에 시설 이용자는 3000여 명 정도인데도 양육모 지원정책이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많은 수의 재가 양육모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이 가장 시급하며, 한부모 인턴 고용제 등 취업과 보육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자 관련 시설 입소 지원을 강화하고 재가 미혼모 및 시설 퇴소 미혼모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 미혼모의 양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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