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보호시설 평가 실시
여가부, 여성보호시설 평가 실시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25 14:01
  • 수정 2010-06-2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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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서비스에 비중 둬 평가
예산 부족·이중 평가·인센티브에 논란 일어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359개, 가정폭력·성폭력·이주 여성 보호시설 97개, 여성긴급전화1366 16개, 이주 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 등 총 477곳에 대한 시설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이번 평가의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평가지표 공청회에서 1,2차 평가 때와 달라진 평가방법을 두고 시설장과 활동가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1366센터와 보호시설은 2007년과 마찬가지로 중앙평가로 추진되고, 전국 359개에 달하는 상담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자체적인 지역평가를 실시한 후, 상위 15%의 상담소만 다시 중앙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연구위원은 “올해 상담소의 숫자가 359개로 2007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예산은 한정돼 있어 평가팀을 꾸리기 어렵고, 지역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역 내 평가는 중앙에서 다양한 팀이 평가를 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는 “상담소에 대한 이중평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상담소도 중앙에서 평가받아야 형평성에 맞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평가하라”고 반박했다. 또한 “상담소들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줄 세우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같은 주체에 평가를 받아야 하며, 두 번 평가 받는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10년 여성폭력 관련 시설평가’는 시설의 환경과 안전도, 인력관리 등 운영현황, 인권보호 서비스 수준, 지역사회 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보호시설 거주자 만족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평가다. 2004, 2007년에 이은 3차 평가다. 2007년 2차 평가에서 시설환경 및 위기대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는 인권보호 및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올해 10월까지 진행된다. 최종평가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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