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맨레 바이에른주 의원 “여성 삶의 질 높아졌다”
우르줄라 맨레 바이에른주 의원 “여성 삶의 질 높아졌다”
  •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18 11:06
  • 수정 2010-06-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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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독일 통일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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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웅 / 여성신문 사진기자 (asrai@womennews.co.kr)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강연의 주제는 우르줄라 맨레(Ursula Mannle·사진) 독일 바이에른 주의원의 ‘독일 통일과 여성’. 그는 “독일 통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정치에 등장하면서 여성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대였다면, 동독 여성은 9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이 차이는 동독의 육아·보육 정책이 국가적으로 제도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혼자에 대한 혜택이 많았던 동독에선 여성들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서독 여성보다 빨리 낳았지만 이혼율은 더 높았다.”

맨레 의원에 따르면, 통일 헌법에 여성의제 가운데 일·가정 양립 문제와 낙태가 논의에서 제외됐다. 그는 “기본적으로 서독의 법제도가 동독으로 이관됐는데, 일·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선 서독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1994년 헌법 개정에 가서야 논의를 통해 일·가정 양립 의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태 문제에 대해선 격한 논쟁을 거쳐 의회에서 통과는 됐으나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8차 개정을 거쳐 따로 법안을 만들었다. 이로써 1990년부터 94년까지의 논의를 거쳐 95년에 입법하기에 이른 것이다.

맨레 의원은 “서독에선 임신부의 의료상 위험, 강간, 임신부의 사회생활 불가능 등 세 가지 사유를 제외한 낙태는 불법이었던 데 반해 동독에선 임신 후 3개월까지 1년에 두 번까지는 낙태할 수 있는 등 낙태 관련 법이 서로 달랐다”며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야 현재의 관련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에서 낙태는 불법이지만 공식적인 시설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로 동·서독 간에 차이가 있었다. 서독에서 정치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법률가나 교사 출신이 많았다. 반면 동독 출신으로 정치에 참여한 여성들은 물리학자 등 이공계 전공자가 많았다. 현재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동독 출신으로 물리학을 전공했다.

맨레 의원은 “동독 출신 여성 정치인은 슈타지(옛 동독의 정보기관) 전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서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론에 대해 참신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다양한 시각을 통해 정치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기대한다는 그는 “탈북 여성 등을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정보를 가지고 국경이 무너졌을 때 남한 사회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혼란을 줄여 빠른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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