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알면 경제가 보인다
기준금리 알면 경제가 보인다
  • 박원배 / 어린이 경제신문 대표
  • 승인 2010.06.18 10:32
  • 수정 2010-06-1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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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연 2%로 동결됐습니다.”

벌써 1년4개월째, 매달 한 번씩 되풀이해서 언론에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한 달에 한 번씩 1년 반가량 계속된다면 ‘뉴스성’을 상실할 텐데, 이 기사는 예외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이 왜 그리 중요할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쉽게 알려주는 기사는 별로 없다. 자녀 교육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여성으로서, 우리 경제 현안으로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두자.

◆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를 연다. 여기서 기준금리 목표를 정한다. 기준금리의 ‘기준’은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로 정했다. 채권은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사두면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가증권이다. 기준금리에 적용되는 채권의 ‘일정 기간’은 7일의 단기이며, ‘환매조건부’란 반드시 사고 팔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목표치(현재 2%)에 도달하도록 채권을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통화량(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 기준금리와 공개시장조작

한국은행이 볼 때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상황이면 기준금리 목표치를 높이게 된다(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의 돈이 흡수돼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려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을 시중에 내다 판다. 채권을 팔면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돈이 귀해지고, 그만큼 가치, 즉 금리는 오른다).

또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면 돈을 쉽게 쓰도록 해야 하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이때 한은은 기준금리 목표치를 내린다. 이렇게 하려면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게 되고, 여기서 돈이 풀려 통화량은 늘어나게 된다. 금리를 통해 통화량과 경기를 조절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며, 한은 통화정책 가운데 기준금리에 적용하는 것처럼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중은행의 예금이나 대출금리는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 목표치에 직접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

◆ 2% 동결의 의미

금통위의 ‘동결’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다. 금통위는 일단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을 중심으로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회복되니까 통화량 증가로 물가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맞다. 하지만 금통위는 ‘현상유지’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선 유럽발 재정위기 등 외부의 위험요인이 계속되고 있고,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완전 호경기’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그리 머지않은 것은 분명하다. “하반기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김중수 한은총재)이라는 말이 이 같은 전망의 근거다. 복습하면 이렇다. 물가 상승 압력→방치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국민 생활고 심화→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 축소→기준금리 인상→시중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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