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사회권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합니다. 일할 권리, 일하는 조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건강권, 의식주 관련 생활수준 문제, 사회보장, 교육, 가족, 여성의 임신과 출산, 아동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 사건의 경우처럼 재개발 문제 또한 주거권과 관련된 것이니 사회권위원회의 의제에 포함되죠.”
‘여성계의 대모’로 불릴 만큼 30여 년을 여성운동의 선봉에 섰던 신 대표는 “사회권위원회의 일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권위원회는 매년 5월과 11월 약 한 달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인권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신 대표는 인종 간의 분규라고 대답했다.
“내전이 발생하고 집단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입니다.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돼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들은 더욱 차별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종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곧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사건을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법이 없어서 사건을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아동성범죄 문제 해결은 시스템 자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나 안전, 보육, 양육, 교육, 사회보장, 일자리,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을 비롯한 사회구성 요소들이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멍이 날 때마다 그것만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회권위원회 관련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는 1년 전 출범한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관련 일로 경찰청에 가야 한다며 바쁜 걸음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