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화학적 거세제도 검토” 밝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4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명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으로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이 많은데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라며 “약물치료에 의해서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관련 제도 검토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제도 강화 등 학교 안전망 구축 예산 지원, 전자발찌제도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확대적용을 통해 성범죄자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확실히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6월 국회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이 보호돼야 할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더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며 “경찰의 피해 여야에 대한 배려 미흡으로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이미 제도화된 대책의 피해예방 역할이 부족한 것은 정부 당국이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역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