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발표에 반발 거세
여성시민사회단체, 특검 외부감찰 공비처 설치 촉구
이 같은 결과 발표에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검찰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체적 본질은 외면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여성연합, 참여연대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진상조사결과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와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 영입,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의 검찰문화 개선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는 극히 냉소적이다. 특히 단체회식 문화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동호회 등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심리상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세금 남용이 아니냐는 항의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규명위가 ‘과도한 긴장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 데 대하여 “차라리 검찰청 밑에 술집을 차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MBC PD수첩이 방송된 이후 4월 22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스폰서 검사’ 혐의가 짙은 전·현직 검사 97명, 수사관 8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25명 등 모두 130여 명을 조사했다. 규명위 측은 제보자 정모씨와의 대질신문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과 오래 전 의혹, 특히 성매매 부분에 대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