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행정소송에서 승소
한국여성의전화 행정소송에서 승소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6.11 14:02
  • 수정 2010-06-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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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여가부 항소 기각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정춘숙, 강은숙, 이덕자)가 2009년 9월 여가부(당시 여성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9일 여가부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정부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임이 재차 확인됐다.

지난해 여가부는 한국여전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의 선정을 취소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여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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