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정부에 바란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선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을 키워드로 보육과 일자리 중심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이미 4기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했던 ‘여행 女幸’ 프로젝트를 비롯해 생활밀착형 여성정책들이 초보 수준이지만 상당한 호응과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 지자체들이 ‘아행’(兒幸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펼쳐주길 제안한다. ‘아행’ 프로젝트엔 저출산을 비롯해 보육·교육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문제들이 녹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론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 성폭력, 아동 유괴 등 대형 사건이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위기대응 정책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는 안전체감지수를 측정해 발표하는 것을 연례행사로 기획해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셋째로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건 여성·아동 관련 공약들은 특히 서로 비슷했다. 각 지역 특유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그래서 ‘착한’ 얘기들만 쏟아낼 수 있으면 그만이란 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아행 프로젝트를 결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별 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성인지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성인지예산제도를 지방정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방정부 역시 성인지예산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따른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정부가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통쾌한 역전극을 이번 5기 지방정부에 기대해본다.